안분신고를 중심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보기

BY 송영관   2019-03-29
조회 1522 12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의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인 지방세, 그 중 법인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럼 차분하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와의 차이

먼저 법인세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 세율
- 표준세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확히 국세(법인세)의 1/10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백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2%
200억 원 ~ 3,000억 원 이하 398백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 2.2%
3,000억 원 초과 ~ 6,558백만 원 + 3,000억 원 초과금액 2.5%

- 탄력세율
· 지방세 특징인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2017.1.1. 이후 시행)

○ 세액공제·감면 및 비과세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 이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다만,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및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합니다.

안분 방법

법인의 사업장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다음의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 등의 실익이 발생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 안분율 ○ 안분 적용순서
- ① 산출세액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사업장 면적 안분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반영한 세액 가감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을 반영한 세액을 가감 → ④ 지방자치단체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반영

○ 안분 적용방법
○ 세부 적용기준 - 사업장 :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을 갖추고 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주된 사업장(지칙 제39조) :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영 제88조 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 종업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 주민세 계산상의 종업원을 말하며, 법인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 종업원 수를 말합니다.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 다만,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 사업장용 건축물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므로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무조건적인 12월31일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도 포함합니다.(반대로 타인의 임대면적은 제외, 공실인 경우도 제외)

- 오류 발생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면 수정신고를 하도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안분 사례

그럼 간단한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안분과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 기본자료
-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의 과세표준을 3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내역입니다.
- 종업원수 및 사업장 면적
구분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A지방 본점 20 90
B지방 지점 30 120
C지방 사무소 50 90
합계 100 300
안분율
25%
35%
40%
100%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내역
구분 산출세액(a) 안분(b) 가산세(c) 납부할 세액
A지방 본점 400 100 5 105
B지방 지점 140 7 147
C지방 사무소 160 8 168
합계 400 400 20 420
- a : 200만원+(3억 원-2억 원)x2%=400만원
- b : 400만원x각 사업장별 안분율=100, 140, 160만원
- c : 20만원x각 사업장별 안분율=5, 7, 8만원

○ 가산세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4⑥).
- 법인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둘 중 큰 것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다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만 적용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⑥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퐈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⑦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합병법인)
※ ① ~ ③의 서류는 필수서류 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제출이 원칙이나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와 여러 차이점도 있고, 안분이라는 주요 포인트가 있으니 꼭 빠뜨리지 마시고 신고 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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