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인정이자는 무엇이고 인정이자에 대해 세금은 왜 내야 할까?

BY 김수종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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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고 다시 이익을 바탕으로 자금관리를 통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자금운용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의 임원인데 직원인데... 여기에도 이자를 다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다시 생각해볼까요? ㈜나라의 대표이사는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사 가려고 하는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억원이 부족한데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는 번거롭고 내야할 이자도 생각보다 커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대표이사 이면서 주식도 100% 갖고 있는 회사의 여유자금이 생각납니다.

“아... 이 돈을 잠시 동안만 내가 활용하고 다시 입금해 놓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100%출자하고 내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달리 문제 될 게 있겠어? 그냥 잠시 동안만 쓰고 다시 통장에 입금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회사의 여유자금 1억원을 7월 1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이사를 마무리하고 자신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입금한다는 생각만 하고서는 1억원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고 법인세 신고시기가 다가와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무사로부터 대표이사인 자신이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것과 같으니 연말정산도 다시 해서 근로소득세도 더 내고 법인세 더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상여금을 받은 것과 같다고? 난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은게 없는 데....왜 그러지? 그리고 회사는 돈 번 것도 없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회사는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으나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과 같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필히 이자를 내게 될 텐데 법인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아 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낸 것과 그 경제적 효과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예금자 및 대출자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라고 가정해봅시다.

첫째,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자수익 상실분
법인이 1억원을 7월 1일부터 예금할 경우 얻는 이자수익
= 100,000,000원 × 3% × 184일 ÷ 365일 = 1,512,328원

둘째,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 받아 절감한 이자비용
= 100,000,000원 × 3% × 184일 ÷ 365일 = 1,512,328원 적수 개념의 활용 : 계산사례에서는 7월 1일 이후로 가지급금 잔액이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연도 중에 가지급금 잔액 변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이자율을 적용하기 곤란한데 이때 매일 매일의 잔액을 더한 값을 적수라고 하고 이 적수금액에 이자율을 곱하고 해당기간의 일수 적용 후 365일 (윤년의 겨우 366일)로 나누어주면 이자가 계산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필요한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 개념이 바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당시 부담하는 이자합계와 대출받은 차입금의 합계를 가중평균 하여 구한 이자율(이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고 함)을 적용하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이자가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만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경제적 효과를 보면 법인이 은행에 여유자금 1억원을 예금하고 6개월간 이자수익 1,512,328원을 벌어 이 돈을 고스란히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보일 겁니다. 바로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라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회사가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통예금 등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 게정과목으로 사용하고 후에 사용처 등이 확정되는 되는 경우 확정 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출장에 필요한 금액 25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할 경우 분개할 때 바로 가지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차변		대변
가지급금	250,000	보통예금	250,000

출장을 다녀온 직원이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190,000원을 사용하고 60,000원을 회사에 반환한 경우에 사용처가 확정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합니다.

차변		대변
여비교통비	190,000	가지급금	250,000
현 금	60,000	가지급금	250,000

기업회계에서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에서의 가지급금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셔야 실무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니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대표이사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나라는 결산을 할 때 이자수익을 실제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도 이자수익 1,512,328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소득의 증가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찾아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이 절차가 소득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512,328원 (상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인정상여 라고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당시의 총급여에 이 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신고서식을 통해 이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의 자료 및 적수는 다음의 서식에 주어진 금액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서식에서 구하는 방법과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서식의 계산내용

⑵ 서식의 주요 계산 부분

“⑤인정이자” 26,194,594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금액이고 회사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⑥회사계상액”은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없으므로 “⑨조정액”에서 인정이자 26,194,594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합니다.

소득세도 더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식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음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대표이사 김유민의 2월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며 여기에는 인정상여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보통 연말정산은 매년 1월말 2월 초에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인정상여 부분이 연말정산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⑴ 당초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합계”란에 매월 회사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 42,07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⑵ 당초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2,073,526원으로 산출됩니다.

이제 여기에 인정상여(법인세무조정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보겠습니다.

⑶ 인정상여 반영 후 연말정산 재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본래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42,072,000원에 인정상여 26,194,594원이 합산되어 총급여액은

68,266,594원으로 산정됩니다.

⑷ 인정상여 반영 후 결정세액 산출

인정상여를 반영한 결과 당초 연말정산 시점보다 결정세액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납부할 금액의 확인

구 분	결정세액으로 구하기	추가납부세액으로 구하기	납부방법
재정산 후	6,135,615	4,428,970	3월 31일 법인세 신고후 4월10일 원천세 신고납부시 차액을 신고하고 납부함.
당초 연말정산	2,073,526	366,880
추가로 납부할 금액	4,062,089	4,062,090

※ 참고사항
앞의 사례에서는 대표이사와 법인 사이에 이자 부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자를 약정하고 회수하여야 할 이자 중에 일부분을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와 법인 사이에 이자 수수를 약정하고 법인이 회수할 이자금액이 26,194,594원 이고 이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개한 경우,

차변		대변
미수이자	26,194,594	이자수익	26,194,594

이 금액은 다음연도 말일까지 법인의 계좌로 입금이 확인되어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수익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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