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활성화_내집을 빌려주고 대여소득이 있다면?

BY 한성욱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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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유경제 전반 분야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쉽게 말해 빌려쓰기ㆍ나눠쓰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자신이 잘 쓰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자동차, 빈방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이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연간 18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던 숙박규제가 풀려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숙박공유로 내 집을 대여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로 대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은 현행 소득세법상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신고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결국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이 있지만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성탈루소득이 발생되는 문제로 선량하게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등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양성화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 연 500만원까지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종 전	개 정
󰋪 물품ㆍ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인 대여 ◦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 기타소득 추가 ◦ (좌 동)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가능 (필요경비율: 60%)

☞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허용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즉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업자 중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의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를 통한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여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면 누가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는 인정이 될까요?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집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에어비앤비에 집을 대여한 자에게 숙박료 지급시 필요경비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대여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다는 것일까요?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3.3%로 원천징수 한다는 것인지, 숙박공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사업자등록할 시 숙박업일까요 임대업일까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독립적으로 숙박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며,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독립적으로 숙박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숙박료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빌려주고 얻는 소규모 대여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세금에 대하여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가 인정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과표가 상승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연간 대여소득이 수입이 500만원이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인 3백만원이 필요경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2백만원에 해당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로 납세의무가 종결될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대여소득이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량하게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등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경제로 얻는 대여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면 경제 양성화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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