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법 전문가들의 싱크탱크 역할로 입법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BY 택스넷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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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최강자 타이틀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그동안 다른 로펌에서 패소했던 사건들까지 도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소송 관련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조세소송의 해답은 율촌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설립 초부터 조세 분야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소순무 변호사’ 바로 그가 있다. 그는 얼마 전 주최한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 개최된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며 최고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그는 단순히 승소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조세정의를 위해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근본부터 바로잡고자 전문가로서 율촌 조세그룹의 중심부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으로서 공익적인 활동에도 기여 중이다.
택스넷은 지난 3월 1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에서 그를 만나 조세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해답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한국세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하셨다. 감회가 어떠신지. 벌써 4회째 수여 중인 ‘조세법률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한국세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이 상의 경우 주로 회장을 맡으셨던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을 차례가 되어 수상하게 되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조세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이 상을 받았다는 것에서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또한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조세법률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Q. 조세법률 전문 변호사로 오랜 시간 활약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조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때는 다소 늦은 시점이다. 1992년에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서 조세사건을 다루면서부터 조세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대법원 조세팀에서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해왔다. 조세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하게 되었다.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조세분야를 도맡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려본다면 재판 연구원 시절과 율촌에 합류했을 때의 시기를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재판연구원 시절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둘러싼 여러 법률적인 문제들을 고심해서 연구하고 보고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정위헌결정 효력 등 다양한 쟁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율촌에 합류하여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에는 후배들과 함께 새로운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후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라”라는 것을 모토로 계속해서 꾸준히 앞장서왔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새로운 판례라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요 사건들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부터, 이자소득사건, 중복세무조사 위법성 판결 등 여러 사건들이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는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 씨의 기부금 세금폭탄 관련한 사건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사건을 통해 작년에는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송무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Q. 조세법률 전문가 활동 외에 진행 중인 다른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자 2014년에 ‘사단법인 온율’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공익 활동에 기여 중이다. 공익활동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서울대 기초법 연구센터 지원 및 협업 업무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후견인협회의 경우 온율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 중요한 목적사업으로 설정하여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싶다.

Q. 조세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의 권리와 의무제고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식개선 및 올바른 조세체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조세정의’를 부르짖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조세정의의 출발점은 세법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분쟁이 있을 때 그에 맞게 잘 해석하는 측면과, 예산집행이 된 후에 올바르게 쓰이는 것까지도 조세정의라고 생각한다. 즉, 효율적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그 뜻에 맞게 낭비되지 않는 것까지도 조세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세금이 올바르고 귀한 곳에서 쓰인다면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일관해서 앞서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세법을 ‘잘 만드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법의 입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세법이라는 것은 세제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세금을 걷고 많은 부분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너무 크게 뒤바뀌는 것 같아 그 부분이 아쉽다. 세법 전문가, 재정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 없이 방향만 설정하고 그에 맞게 고쳐나가는 식의 관여로는 좋은 세법이 나올 수 없다.
세법 전문가들이 제도적으로 세법 입법의 싱크탱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부나 국회에서 더욱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또한 많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나 세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작고 사소한 것에서 고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계속된 연구 끝에 큰 줄기나 흐름을 바꿔나가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종 목표와 정책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조세문화 향상이다. 어차피 세금 없는 나라는 없지 않나.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나 모든 납세자들이 제대로 쓰이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된다면 흔쾌히 납부할 사람들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조세정의 자체가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금 자체를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탈세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 또한 문제개선을 통해 바뀌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산가들의 책무도 크다고 본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침체된 기부문화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 1순위다. 보통 법인기부라 하면 자신의 개인 돈보다는 회사 전체의 수익을 기부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와 다르게 개인 기부를 통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자산가들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액 기부자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기부문화의 정체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제 축소를 바꾸고 기부의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믿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아서 납세·조세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큰 선결과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