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 두번째,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BY 김동우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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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포스트 ‘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를 통해 대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수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대손관련 정보는 기업에게 중요하며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손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정보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회수의무가 있는 채권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계정을 바로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림1] 대손충당금의 개념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손충당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그림2]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사례)

① 20X8년 12월 1일에 상품을 ￦10,000,000에 판매

[차]	매출채권	10,000,000	[대]	매출	10,000,000

② 20X8년 12월 31일 기준 대손가능금액은 ￦500,000으로 추정

[차]	대손상각비	500,000	[대]	대손충당금	500,000

③ 20X9년 1월 15일에 매출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9,000,000만 회수(대손 ￦1,000,000)

[차]	현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9,000,000 500,000 500,000	[대]	매출채권	10,000,000

④ 20X9년 3월 30일에 대손채권 중 ￦600,000을 회수

[차]	현금	600,000	[대]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500,000 100,000

[그림2]에 나오는 500,000원이 바로 10,000,000원의 매출채권 중 20X8년 말 기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대손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해 두었다가 추후 실제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대손이 금액이 아니고 기업의 추정에 근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게 되면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도시부인과정을 통해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림3] 대손충당금의 한도시부인

대손충당금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금액^*1 x 대손율^*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금액(^*1)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설정대상채권의 합계액이며 여기에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해당되고 대손금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세무상 장부금액이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장부금액에 해당 채권과 관련된 유보항목을 가감하여야 합니다. 즉, 대손금이 손금부인되여 손금불산입하며 발생한 유보금액은 채권금액에 가산하고 신고조정으로 인해 손금산입한 유보금액은 차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세무상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 ± 유보
대손율(^*2)은 대손실적률과 1% 중 큰 비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대손실적률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채권잔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된 대손금의 비율입니다.

[그림4] 대손충당금의 한도계산 사례 · 20X2년 말 기준 채권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 10,000,000원(유보 1,000,000원)
· 20X1년 말 기준 채권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 9,000,000원
· 20X2년 중 손금으로 인정된 대손금 900,000원

이 경우 20X2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대손실적률 = Max[1%, ①] = 10%
① 900,000 / 9,000,000 = 10%
· 한도 = (10,000,000+1,000,000) × 10% = 1,100,000원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은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세무조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면 의외로 세무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총액법과 순액법의 개념을 아래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쵸콜릿 전문점을 운영하는 甲사장님은 하루 동안 甲사장님은 이 쵸콜릿을 팔기도 하고 추가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닫을 때에는 쵸콜릿이 10개 남아있었고 다음 날 50개는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어 40개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를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총액법’은 남아있는 10개를 반품하고 새로 50개를 주문하여 재고를 50개로 확보해놓는 방법입니다.

대손충당금도 이와 동일합니다.
전기 말 기준 대손예상액이 100,000원이었으나 당기 말 기준 대손예상액이 1,000,000원인 경우 추가로 90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이 ‘순액법’이고 기초에 있던 100,000원을 모두 환입하여 비용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기말에 1,00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는 방식이 ‘총액법’입니다. 순액법과 총액법 모두 손익효과는 900,000원을 추가로 비용처리 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총액법’으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존재합니다.

· 기초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관련 유보잔액은 모두 추인하여 대손충당금은 없어진 것으로 본다.
· 기초에 대손충당금을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기중에 발생하는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은 대손충당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 기말에 수행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와 비교할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당기 중에 추가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증분금액이 아니라 당기 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위의 특징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기초의 대손충당금 관련 유보잔액을 모두 추인한다.
STEP2. 기중에는 대손발생한 채권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한다.(지난 포스팅 참고)
STEP3.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과 대손충당금 손금한도를 계산하여 한도시부인을 수행한다.

이제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5]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분	20X1년 말	20X2년 말
① 대손충당금 잔액	10,000,000원	20,000,000원
② 유보잔액^*1	2,000,000원	한도시부인 결과에 따름
③ 설정대상채권^*2	100,000,000원	300,000,000원
④ 대손발생액^*3	불필요자료	5,000,000원

*1. 대손충당금 한도시부인 결과 한도 초과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 *2. 기말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잔액이며 세무상 유보사항을 모두 반영한 금액 *3. 세법상 손금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금액
[그림5]의 사례를 근거로 20X2년 말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해보겠습니다.

STEP1. 기초의 대손충당금 관련 유보잔액을 모두 추인한다.

20X2년을 기준으로 기초 대손충당금 유보잔액은 2,000,000원인데 이는 20X1년 말에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한 결과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총액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에 대손충당금을 모두 환입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유보사항도 모두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2,000,000	유보

STEP2. 기중에는 대손발생한 채권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20X2년 중 발생한 대손금은 5,000,000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결산조정사항 및 신고조정사항 여부를 판정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적절한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해당 대손금 5,000,000원이 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STEP3.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과 대손충당금 손금한도를 계산하여 한도시부인을 수행한다.

1) 20X2년 말 대손충당금 잔액 파악
20X3년 말 기업에서 향후 대손예상액에 대한 추정액에 근거하여 장부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000원입니다.

2) 20X2년 말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계산
* 설정 한도액 = 20X2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장부금액(㉠) × 대손율(㉡)
= 300,000,000 × 5% = 15,000,000원
㉠ 300,000,000원(세무상가액)
㉡ 대손율 = Max[①, ②] = 5%
① 1%
② 대손실적률* = 5%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5,000,000 / 100,000,000 = 5%
3) 한도초과액 계산 및 세무조정 수행
* 한도초과액 = 20,000,000(20X2년 말 기말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 15,000,000(한도)
= 5,000,000

계산결과 20X2년 말 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000원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5,00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5,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면 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5,000,000	유보

지금까지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해당 대손충당금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에 대손충당금 관련하여 환입된 금액은 장부금액과 유보사항을 반영한 8,000,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20,000,000원이지만 이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5,000,000원이므로 20X2년에 기업의 입장에서 대손충당금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은 순액은 15,000,000원에서 8,000,000원을 차감한 7,000,000원입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기말 채권금액에 기업에 적용되는 대손실적률을 곱하게 되는데 대손실적률은 전기 말 채권 잔액 대비 당기에 발생한 대손금의 비율입니다. 즉,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대손실적률을 당기 말 채권 잔액에 곱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한도로 보는 것입니다.
사례의 기업은 그 대손실적률이 5%이고 기말 채권 잔액이 300,000,000원이므로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되도록 간단한 사례를 통해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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