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7일(월요일)까지입니다.
OOO 기업에서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정OO 사원과 이에 대한 검토를 맡은 김OO 대리와의 대화를 통해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는 매출·매입 체크리스트를 자연스럽게 익혀봅시다.
기업에서는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계감사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 정확히 보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므로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무정보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 여파로 향후 긍정적인 수익 개선을 전망할 수 없다면 기존에 투자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을 회계감사인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형태는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2018년 3월31일 이전), 15억원(2018년 4월 이후), 10억원(2020년 4월 이후), 3억원(2021년 4월 이후)으로 점차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대응과 과세관청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은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에 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며, 가상의 개인투자자 3인을 사례로 들어 그 세액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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