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 비용처리는?

BY 이재룡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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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비용에 관한 세무회계 실무(3)

임차인 A는 간이과세자인 임대인 B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A : 임차료는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신다는 거죠?

임대인 B :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이과세자라서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드릴게요.

임차인 A :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에는 비용 인정이 안되는데요. 혹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실 수는 없나요?

임대인 B :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맹을 하지 않아서 카드도 현금영수증도 안됩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사업자인 임차인은 임차료를 비용처리하는 방법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지출증명서류 (지출증빙)

사업소득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와 법인(법인사업자)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증명서류를 흔히 지출증명서류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금액 x 2% 위의 가산세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산세율은 2.2% 입니다.)
하지만,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46012-11799, 2001.06.28.)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의 해석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출증빙이 없다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 특례규정

개인, 법인을 막론하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은 제공받고 매번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법에서는 일종의 특례규정에서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의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이 없더라도, ①은행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②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46011-11294, 2001.06.01.)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 별지 제24호 서식, 소득세법 별지 제7호의2 서식) 따라서 임차인 A가 임차료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임대인 B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송금명세서를 세금신고 시에 반영한다면,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별도의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