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대출끼고 증여받았는데 양도세를 내라구요?

BY 조현우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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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의 세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올해 유난히 순천만 국가정원에 철새가 많이 날아왔다는 뉴스를 접했던 그는 철새를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시로 향하였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한 철새들이 습지 위에서 추는 군무를 보며 방랑자 세무사는 아름다움을 넘어 황홀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철새들의 아름다운 날개 짓을 감상하고 있던 그에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진작가가 큰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증여재산공제

사진작가 : 철새들이 매년 길을 잃지 않고 순천만에 오는 것을 보면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김필립이라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방랑자라고 합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진작가 : 세무사님이시군요. 하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철새들을 찍으려고 카메라 앵글로 보고 있는데 철새들을 배경으로 세무사님이 제 카메라에 찍혔는데 멋있게 잘 나와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세무사님이 나온 사진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감사합니다. 사진작가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을 받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사진작가 : 별말씀을요!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사진작가 :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면서 제가 뭐 좀 여쭤 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좋습니다. 카페로 같이 가시죠.

방랑자 세무사와 사진작가는 카페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진작가가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사진작가 : 제가 평생 자연을 벗 삼아 사진작가로 활동을 해서 세금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말씀드린대로 서울 강남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2달 전에 증여 받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에게 듣기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의 시가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다는데 맞나요?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사진작가 : 하하! 5천만원이 차감된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을 때마다 5천만원씩 차감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좋은 질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인 10년 동안의 공제액이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작가 : 아! 그렇군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그 때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 아버님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새로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하하!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공제액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
③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5,000만원
④ 그 밖의 친족
(위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



부담부증여

사진작가 : 세무사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여받은 아파트에 은행 대출이 잡혀있었는데 그 채무도 제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은행 채무는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랑자 세무사 : 작가님처럼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에서 채무 인수분을 차감한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진작가 : 아! 그러면 아파트 시가가 12억원이었고, 담보된 채무가 7억원이면 채무 인수분인 7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와 채무액의 차액 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5억원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작가 : 그렇군요.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하!

방랑자 세무사 :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채무액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때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단,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작가님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12억원이기 때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사진작가 :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시는데 고가주택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7-36-1]_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서면4팀-303, 2004.03.20) [ 제 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요 지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6-4]_ 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9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사진작가 : 세무사님!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부담부증여를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처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방랑자 세무사 : 부담부증여라는 용어도 쓰시고 전문가 느낌이 납니다. 하하!

사진작가 : 하하! 쑥스럽지만 세무사님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방랑자 세무사 :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진작가 : 흠.. 세무사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저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를 2019년 3월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방랑자 세무사 :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작가 :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세무사님 사진은 제가 인화를 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자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오!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방랑자 세무사는 순천만에서의 사진작가와의 상담을 마치고 낙안읍성에 들른 뒤 다음 여행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