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관계회사로 발령받은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까?

BY 강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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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M법인은 조직개편과 함께 안영희 과장을 계열회사인 N법인으로 발령을 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영희 과장을 M법인에서 퇴사처리하고 N법인으로 입사처리 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N법인에서 안영희 과장이 퇴직할 때는 M법인과 N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임직원의 관계사 전출입과 관련된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전출입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계 상으로는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결산회계처리를 주의해야 하고, 세무 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퇴직금 손금액 안분 및 원천징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관계회사 전출입 개념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다보면 관계기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업별 경영을 함에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임직원 관계회사 전출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출회사에서 임직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전입회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나, 전출입하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중단됨으로써 계속 한 회사에 다녔을 때보다 수령하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임직원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법인에서 퇴사할 때에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관계회사 전출입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적으로 전출입하는 임직원은 전출법인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전입법인에서 새로이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전출법인에서는 전출법인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승계)해야 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전입법인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M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으로 M법인이 안영희 과장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N법인에 승계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8.1.1.	퇴직급여충당금^*1)	40,000,000	보통예금^*2)	40,000,000

*1)전출일 현재 M법인이 안영희 과장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2)안영희 과장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인 N법인에게 지급

일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18.1.1.	보통예금^*1)	4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18.12.31.	퇴직급여^*2)	3,000,000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1)전입일 현재 M법인으로부터 안영희 과장 퇴직금 인수금액 *2)18년말 현재 N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안영희 퇴직금 상당액 – 기존에 설정된 안영희 퇴직금 상당액

임직원 관계회사 전출입에 대한 세무회계

임직원의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

원칙적으로 전출입하는 임직원은 전출법인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전입법인에서 새로이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세무 상 전출법인에서 고용종료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에 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새로운 고용으로 보아 급여 등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임직원(지배주주 등 임원은 제외)의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으로써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그 임직원의 퇴직급여상당액(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전액을 인수‧계상하고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출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전입법인에서 임직원의 전출법인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란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2⑤을 참고하여 확인해야 함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 상 부인액 등은 승계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7.05.08.)

*만약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써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수한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판단

세법에서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특수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출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임직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임직원(지배주주 등 임원은 제외 함)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써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계상하는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출법인은 퇴직과 관련된 세무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4-3 ③ 7호)

임직원의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 세무조정

구분		내용	세무조정
원칙 (근속연수 통산X)		전출법인 : 전출직원은 일반적인 퇴사로 처리하여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전입법인 : 전입직원을 일반신규고용과 동일하게 처리	없음
예외 (근속연수 통산O)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	전출법인 : 전출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전액승계 전입법인 : 전입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액인수 및 전출법인 근속연수 통산하여 퇴직금 계산 약정	없음
예외 (근속연수 통산O)	퇴직급여 상당액 미인수 또는 일부인수	전출법인 : 전출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계 전입법인 : 전입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출법인으로부터 미인수 또는 일부인수 및 전출법인 근속연수 통산하여 퇴직금 계산 약정	세무조정 발생 및 퇴직금 손금 안분계산함(기본통칙 33-60-2②, 소령§44⓷) 단, 구체적 내용은 생략함

위 사례에서 M법인의 안영희 과장(지배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특수관계법인인 N법인으로 전출되는 경우로써 전입법인인 N법인이 안영희 과장의 퇴직금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추후 전출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과 퇴직보험료 등 세무조정을 수행함에 있어 전출법인으로부터 인수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됩니다.(서면2팀-856, 2005.06.20.)

임직원의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과 원천징수 등

전출법인에서 전출직원에 대해 일반적인 퇴사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과 동일하게 마지막달에 대한 연말정산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입법인에서 전출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출법인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해당 지급명세서를 전입법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합산을 위해) 그리고, 추후 전출입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전입법인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안영희 과장이 전입법인으로 이전할 때에 전출법인인 M법인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및 지급명세서 제출) 후 관련 자료를 전입법인에게 제공하여 추후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법인인 N법인이 안영희 과장이 실제 퇴사할 때에 M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추후 안영희 과장이 N법인에서 퇴사하는 경우 N법인이 퇴직금과 관련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하여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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