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채권 대손금에 대하여

BY 김동우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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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란 무엇인가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데 음식점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외상거래가 기업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혹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은 내야한다는 것인데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매출대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흑자도산’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 매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바로 대손이 발생했다고 하며, 대손이 발생한 채권금액을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이라는 개념을 악용하여 대손상황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악의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객관적으로 대손이 인정될만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림1] 대손의 개념과 대손금에 대한 세법상 제도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를 크게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제 글 ‘감가상각비의 한도시부인과 세무조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2]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 ① 상법 등의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그림3] 대손금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1.
-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비망가액 1,000원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만 해당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그림2]의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 내용을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거나 법원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 회수불능이라고 확정하는 등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으로 회계처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그림3]의 대손금의 결산조정사항은 신고조정사항처럼 법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채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회수불가능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대손으로 인정하지만 신고조정대상처럼 반드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서에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통해 아직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채권이든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림3] 대손금의 결산조정사항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그림4]에 나온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A법인이 C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B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대출만기가 되었으나 A법인은 B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결국 A법인의 보증인인 C법인이 A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법인은 A법인에게 대신 상환해준 대출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A법인이 은행에도 상환하지 못했던 대출금을 C법인에게 갚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 C법인은 A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존속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보증이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등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보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손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손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에 대한 사유는 앞서 살펴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금 사유에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확정된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대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대손금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극히 희박하지만 만약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대손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중 손금산입한 대손금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15,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합니다. 전기 말에 대손충당금이 10,000,000원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 대손충당금 10,000,000
대손상각비 5,000,000

[대] 매출채권 15,000,000

Ⅰ.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 경우

대손이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이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행되어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편합니다.

STEP1. 대손의 사유 및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대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조정사항인지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후에 해당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STEP2.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밀히 대손요건을 검토한 결과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아래와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매출채권	15,000,000	유보

STEP3.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대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조정사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산조정사항 중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의 경우에는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매출채권	1,000	유보

Ⅱ.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제 대손금이 발생했으나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편합니다.

STEP1. 대손의 사유 및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대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조정사항인지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후에 해당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STEP2. 대손사유가 결산조정사항인 경우
요건 검토결과 대손사유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3. 대손사유가 신고조정사항인 경우
요건 검토결과 대손사유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매출채권	15,000,000	유보

Ⅲ. 전기말 기준 대손금 부인 등으로 유보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Ⅰ과 Ⅱ의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이 차기 이후에 조정되는 경우의 세무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CASE1. 전기 이전에 대손요건 충족되지 않아 부인된 대손금이 당기에 요건충족 된 경우
전기 이전에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대손요건을 검토한 결과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서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이 당기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매출채권	15,000,000	유보

만약 대손요건이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의 경우에는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겨야 하므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매출채권	14,999,000	유보

CASE2. 전기 이전에 신고조정요건을 충족하여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당기에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전기 이전에 신고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결산서에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신고조정을 통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한 경우 당기의 결산서에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했다면 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을 중복 인정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매출채권	15,000,000	유보

지금까지 대손금에 대한 개념, 세법상 요건, 세무조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손예상액에 대해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해서 현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정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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