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본질과 전망(1) - 무역전쟁의 기원

BY 홍익희   2018-09-14
조회 2867 12

1편. 무역전쟁의 기원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1907년 공황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는 8.3도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 시기 샌프란시스코 화재보험의 절반가량은 영국회사 보험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유출된 금의 양은 영국이 보유한 금의 14%에 달했다.

금본위제 국가였던 영국의 금 유출은 심각한 통화감소를 가져와 잉글랜드은행은 금 회수를 목표로 재할인율을 4%에서 7%로 크게 올렸다. 영국의 금리상승은 미국의 금 유출을 야기해 미국은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1907년에 공황이 발생했다. 곧 기축통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교역 상대국들의 유동성을 빨아들여 외환 위기나 공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케인즈의 선견지명

1차 대전 직후인 1918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영국 대표단의 케인즈는 독일에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는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치인들이 이기적인 자국 정치논리를 앞세워 경제를 무시하는 무지한 행태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그는 이듬해에 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에서 연합국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금융과 경제라는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흐름을 이로운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에 물린 혹독한 배상금을 갚으려면 독일이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독일에 전무후무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독일국민들을 빈곤으로 내몰아 극단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혁명의 끝에는 전쟁 곧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다고 보았다. 파시즘 출현과 새로운 전쟁을 예감한 것이다.

케인즈의 예견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결국 독일에 대한 거액의 전쟁배상금은 화폐발행량 증가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 초인플레이션 → 히틀러의 등장으로 연결되어 2차 대전을 불러왔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었다. 2차 대전이라는 참화는 케인즈의 선견지명이 거부된 결과였다.


1929년 대공황,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스무트 - 홀리 관세법’의 악몽

미국 경제사학자 존 스틸 고든은 저서인 월스트리트 제국에서 "대공황은 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아니라 이듬해 30년 6월 17일 보호무역법인 스무트·홀리법 제정이 불러왔다"라고 주장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이끈 핵심은 보호무역주의라는 이야기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 의회는 1930년에 공화당의 스무트 의원과 홀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스무트 - 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이 법안은 평균 관세를 13%에서 59%로 올리고, 최고 4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했다. 경제학자 1,028명이 세계경제가 동반 추락할 수 있다고 결사반대하며 탄원서를 냈음에도 후버 대통령은 그해 6월 법안에 서명했다. 미 의회와 정부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시행으로 대공황 쇼크로부터 자국 산업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공화당이 이 법안의 도입을 이끌었던 이유는 주요 지지층인 농부들과 제조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관세 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국 시장이 탄탄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무역 상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되어 무역 전쟁으로 치달았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어 경제블록 간 무역이 전면적으로 막히다시피 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공황 기간 중 국제 무역량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다. 이로써 교역증대에 의한 세계 경제 회복 가능성은 아예 없어졌다. 세계 경제는 이후 3~4년 동안 더욱 침체되어 모든 나라들은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했다. 그 결과 1차 대전 배상금을 갚기 위해 수출에 사활을 걸었던 독일은 극단적인 파시즘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무역 전쟁이 가르쳐 준 뼈아픈 교훈은 보호무역은 역효과를 부를 뿐이라는 점이었다. 또 미국이 글로벌 무역시장의 규칙을 깼을 때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도 함께 알려줬다. 안타까운 건 80년 전의 정책 실수가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횡, 1985년 플라자 합의와 후속 공격

1980년대 일본의 경쟁력 있는 수출에 미국은 심하게 당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의 36%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본 적자였다. 미국은 모종의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미국이 택한 건 환율 압박이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은 선진 5개국 대표들을 뉴욕 플라자호텔로 불러 모아 이들에게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엔화 가치를 높이는’ 공동전선을 펴도록 압력을 넣었다. 주 대상은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특히 일본이 주 타깃이었다. 그해 미국은 1,190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를 보았는데 이 가운데 429억 달러가 일본에 대한 적자였다.

이렇게 미국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외환시장에 각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엔화의 경우, 1971년 닉슨 쇼크 때 1달러 360엔에서 시작한 환율이 250엔으로 절상되었다. 그 뒤 달러화 가치는 1985년 9월 1일 달러 당 237엔에서 1988년 1월 127엔까지 하락했다. 2년여 사이에 엔화 가치는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를 현재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비극’은 여기에서 싹텄다. 이로써 그 동안 일본이 사들인 미국 국채의 실질가치는 반 토막 났다. 즉 미국은 일본에 대한 부채를 반으로 탕감시킨 효과를 보았다. 이로 인해 일본의 외환보유고 총액의 실질가치도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압박은 환율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바젤협약 곧 일본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돈줄을 옥죄었다. 이로 인한 일본은행의 대출회수와 증자는 은행부실로 이어져 파산하는 은행들이 속출했으며 또한 기업 파산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게다가 뉴욕증시에 등장한 파생상품인 주가지수 풋옵션과 풋 워런티로 일본 증시와 엔화를 겨냥한 월스트리트의 매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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