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정도진 중앙대 교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도입은 속도의 문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야”

BY 택스넷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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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1, 2차 공청회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3일 최종 확정 발표를 마친 상황이다. 이날 확정된 내용은 △직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상승 시 30%를 초과할 수 없는 ‘상승률 상한제’ △자산 2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표준감사시간 적용 배제(2021년까지) 등이다. 이는 한국공인회계사(이하 한공회)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일방적인 확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시행 예정인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경우에도 기존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문제 삼아 오히려 감사품질과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궁극적 목표인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일까. 택스넷은 지난 13일, 표준감사시간제 최종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를 만나 안정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위원 등 꾸준히 활동 중인데, 회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요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A. 국가회계센터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 도구 마련’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 ‘IFRS’는 알지만 ‘국가회계’라는 용어는 잘 모른다. 그런데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있다.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무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국민연금 요율 결정 시, 정책 입안자들이 이용할 만한 회계정보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경제 수준 대비 감당 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볼 예정이다.
두 번째는 ‘남북경협이슈’다. 북한 개방경제에 대해 논할 때 재정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회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퍼주기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퍼주기인지, 대박인지는 숫자를 봐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필요하고, 회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처럼 북한의 개방경제 유도를 위해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두 번째 관심사다.
세 번째 관심사는 사회적 가치다. 요즘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경우만 봐도 재무제표에 담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업, 광산업, 제조업 등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으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만, 미래의 주요 산업인 게임산업, 무형문화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하여야 하는데 무형자산 중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많이 발생했던 기부단체 횡령 등에 따른 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투명성에 필요한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것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가능한 측정도구인 ‘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작년부터 도입된 ‘신(新) 외감법’에 따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특히, 부실감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A. 공청회에 두 번 다 참여해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최저임금제도 논란의 이유와 같다. 시장이 작동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가격이 생긴다면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데 주인과 딜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제의 경우 하나의 규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저임금 ‘규제’라고 대부분 말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규제가 아닌 ‘공정경제’라고 말한다. 회계도 마찬가지다. 표준감사시간이라는 것이 외부감사 시장에서 기업과 회계사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격결정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논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장실패가 원인인 것이다.

Q.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시 기업은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회계법인의 의견은 어떤 편인지. A. 회계법인은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여야만 감사품질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여기서의 감사품질은 ‘적정한’ 감사품질을 의미한다. 지난 공청회에서 빅4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는 “한공회가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이 과도하다는 것은 한국은 그 정도의 감사품질도 유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은 표준감사시간이 있어야만 적정한 감사품질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그 정도의 적정한 감사품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기업들은 100%의 감사품질이 있다면 90%만 유지해도 되니 90시간만 쓰고 쓴 만큼의 값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각하기에 감사품질 차별성에 따른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주가가 높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한국 시장에서의 회계감사는 점수 제도가 아닌 디폴트 제도다. 적정의견만 받으면 되니 그만큼의 감사시간만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회계감사 품질이라는 상품이 가격화되지 않은 이상, 회사의 규정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고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과 같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 이 문제들을 기업과 회계사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숙해져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만한 정책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지난 2월 1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최소감사시간’의 개념을 삭제하고, ‘적정감사시간’으로 그 개념을 완화하였다. 너무 지나친 양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A. 앞서 말했듯, 최소감사시간은 최저임금제도랑 비슷한 맥락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시장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의 비효율성이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올린다면,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몰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에서도 최소감사시간을 책정할 경우 자칫하면 회계감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리소스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감사시간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표준감사시간제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며, 한공회의 경우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Q.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정감사제’의 경우, 주기적 외부감사인 교체로 오히려 감사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정감사제 도입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일반적으로 지정감사제 도입 시 감사인의 동일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표준감사시간까지 도입된다면 지정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품질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다소 강압적인 2가지 제도(표준감사시간, 지정감사)를 도입한 목적이기도 하다. 감사품질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미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덤핑하지 않고 품질로 승부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도 감사의 독립성, 품질위주의 환경변화로부터 온 것이다. 더 나아가 지난 30년 동안 바꿀 수 없었던 외부감사의 문화를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바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반면, 단점이라면 강제 지정제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 시간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감사보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한 코스닥 기업의 상무는 “지금과 같은 제도들이 적용된다면 10억이라는 매출에서 컨설팅 비용까지 합쳐 거의 2~3억 가량의 감사비용이 지출된다. 차라리 엄청난 감사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한다거나, 배당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라는 말을 전했다. 이처럼 지나친 감사비용 지출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Q. 최근 금융위에서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수요증가의 방안으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확대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시적 수요 증가가 선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A.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원을 늘리는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런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IFRS를 도입했는데 도입한 지 8~9년이 될 동안 회계사 시험 제도는 과거와 똑같이 진행되어왔다. 과거의 회계기준은 흔히 말하는 ‘룰베이스(Rule-based)’다. 그렇다면 회계사 시험도 규정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만 출제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 원칙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회계기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 변화에 대비하려면 우선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급선무이다. 인원 확대에 대한 고민은 2순위 아닐까.
영국의 경우에는 다층화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 실무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은 판단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것은 룰베이스 소양을 갖춘 회계전문가에게 맡긴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다층화 구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Q. 깐깐해진 기준 마련은 감사환경 개선과, 회계 수준 제고를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A.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심의위원회(심의위)라는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업의 대표기관과 정보 이용자 그룹과, 회계법인 그룹들이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심의위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감사제나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같은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
공청회를 통해 느낀 점은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에 엄청난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증가하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기업에서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반대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없이도 적정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회계사들은 과거 관행에 대한 불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어떤 식의 조율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이처럼 양측의 낮은 신뢰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것은 회계업계에 신뢰를 받을만한 역량을 갖춘 집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반성하여야 할 문제다. 신뢰를 먹고 사는 ‘회계’라는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가장 문제다.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계 혹은 기업체의 신망이 높은 분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Q.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A. 기업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회계사들의 경우 감사시간을 늘리고 지정 감사제를 도입했을 때, 감사보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 감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따라 과도하게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경우 오히려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만큼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현재 소수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회계감사 시장 정상화’라는 큰 연못을 망치고 있다. 회계사 스스로가 자정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뢰회복의 가장 첫 번째 방법 아닐까.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정 감사를 받고 표준감사시간을 지킨 기업에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났을 때이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회계사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모든 분식회계를 100% 찾아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분식회계는 극에 달한 기업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속일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
단순히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통해서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자본시장에서 회계감사라는 상품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사전공시나, 사전경고와 같은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지길 바라는 기업들은 가장 큰 책임의 주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기업 대부분이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 제도들을 단순히 규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소통 수단으로써 바라봐야 한다. 정보소통의 인프라로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조속히 일몰제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회계사들에게 자정 운동이 필요하듯, 기업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회계사들 모두 제도 마련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계속 논란이 생기는 것은 속도의 문제에서 오는 것 같다. 궁극적인 목표는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기에 감사품질 자체에도 기준을 두고 그에 맞게 제재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지배구조의 투명성에도 초점을 맞춰 신뢰성 회복에 힘쓰는 것이 한국의 회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