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BY 김수종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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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월 월급으로 받고 그 누군가는 일당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일하고 그날의 급여를 받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일한 대가를 일당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받고 갈 경우 흔히들 일용직 근무자라고들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른 준비할 서류나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지요? 그리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참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비과세소득이 적용될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 제출은?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 말고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용근로소득이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정확이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항만근로자 포함)과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종사하는 사람 외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근무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두 번째로 보통의 일반근로자처럼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제12조에서 비과세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생산직 근무자의 야근수당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무자가 월정액 급여(210만원 이하1))와 직전연도 총급여(2,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데 이때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근수당이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로 전액을 비과세하고 월정액급여 요건이라든가 직전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세법개정으로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적용됨
세 번째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받는 급여에서 15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주의할 것 : 2018년 귀속분까지는 10만원을 소득공제 했지만 세법개정으로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매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함 예를 들어, 하루의 일당이 17만원인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전체 일당 17만원이 아닌 15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2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받은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에 기본세율 중 최저세율인 6%를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급명세서2) 제출 규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시기가 특이합니다.
개정세법 적용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1월~3월 지급분은 4월 10일까지 4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9월 지급분은 10월 10일까지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이해보도록 합시다.

㈜나라는 일용근로자에게 단순 포장업무를 배정하고 작업량에 대한 일당은 매일 지급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A가 작업한 일수는 3일이고 작업량 1개당 1,500원을 지급한다. 1일차에는 100개를 2일차에는 120개를 3일차에는 145개를 작업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과 공제 후 실지급액은 얼마일까? 2)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상대방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종합소득세실무』 p.1448 , 정해욱, ㈜영화조세통람사, 2018
작업량 1개당 1,500원 지급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작업량 100 120 145
개당지급액 1,500 1,500 1,500
총지급액 150,000 180,000 217,500
근로소득공제 150,000 150,000 150,000
과세표준 - 30,000 67,500
산출세액 - 1,800 4,050
근로소득세액공제 - 990 2,228
원천징수세액 - 810 1,823

1일차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으며. 2일차에는 실제 세액은 계산되지만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3일차에는 1,820원(10원 미만은 절사)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때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일용근로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회사에서 인건비 지급시 사업소득 지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상황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지급액이고 원천징수도 하고 신고 납부도 하는데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간단히 생각하고 정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인건비의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흔히 인건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인건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받는 대가를 인건비라고 한다면 큰 오해 없이 그렇게들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일하고 받는 대가라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법이나 노동법에서는 이에 대해 꽤 명확히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부합되는 대가 지급액만을 인건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개념을 노동법에서는 임금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3)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근로자의 종속성으로 보통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나, 회사의 이사나 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과 같이 공법상의 근로관게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4)
위의 개념을 읽어보면 임금 또는 근로소득 모두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노동력 또는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지요.

“ 우리회사는 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제조공정의 마지막에 완성된 필기구를 포장비닐로 포장한 후 개별상자에 담는 단순과정을 개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2명의 외부인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회사에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당일 일할 작업량을 지시받고 회사의 작업실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점심식사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하고 갑니다. A의 경우 작업의 내용은 모두 다 공장장의 작업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작업물은 A와 동일한데 납품할 일자와 받기로 한 대가만을 정하고 작업할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집 등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에 대한 지급액은 A와 B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B는 우리회사 말고 다른 회사의 작업물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A와 B 모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 3) 『2018 핵심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 비법전수』 p.8, 이항수, ㈜영화조세통람사, 2018 4) 『2018종합소득세실무』 p.1448 , 정해욱, ㈜영화조세통람사, 2018
사례가 좀 길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한 번쯤은 접하는 실제 상황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사례를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인건비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정의에서처럼 임금이든 근로소득이든 종속성의 여부가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A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지시를 받아 일정장소에서 일을 합니다.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A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건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B는 회사의 작업지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작업장소 또한 자유로이 선택하고 단지 납품일자만을 정하고 있고 회사에 종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동력 또는 근로제공의 대가이며 이의 핵심은 종속성이므로 B에게 지급한 대가를 인건비라 표현하는 것을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고 외주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 정도가 더 바람직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업물에 대한 대가 지급액에 대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A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앞서 살펴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노동 또는 근로의 제공이 아닌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원천징수 방법이 너무나 다르지요? 이와 같이 원천징수 할 때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많은 차이를 가져오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그 후로 다른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A에 대한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독립적인 용역의 제공의 대가가 아닌 종속적인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용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용근로소득인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4대보험의 가입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단순하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더라도 작업내용의 종속성, 그리고 정기적인 급여지급의 성격을 갖게 된다면 신고시 소득 분류와 상관없이 관할관청이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의를 하여야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