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으로 상속세 폭탄 피하기

BY 김미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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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T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게다가 창업주의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평소 기업을 운영할 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가 남의 손에 팔려나가거나 경영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이런 얘길 들으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아니 기업을 영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는 것이 세금인데, 왜 세금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된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기업매각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속세” 세금폭탄!

기업을 영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익창출이 목적이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영속할 수가 없다. 특히 창업주는 기업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업내부에 무조건 이익을 유보해 두려는 성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비상장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결국 상속이 되는 시점에 기업가치의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속인들은 기업상속에 대한 재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면해야 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세금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매각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세계 1위 업체였던 ‘유니더스’와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은 막대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였다. 결국 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이 ‘상속세’라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창업주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이룬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거액의 상속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절세방안 중 하나가 바로 배당을 통한 이익분산이다.
즉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인해 누적되는 이익잉여금을 주주간 차등배당을 통해 배분시켜 나가는 절세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이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주주간 배당율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해야 한다.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따라 종류주식에 대해 차등배당을 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주식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이고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차등배당의 규정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의 보유수와는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인에게 높은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것을 차등배당 또는 초과배당이라 한다.
차등배당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 등을 함으로써 배당의 일부를 포기한 지배주주 등이 차등배당 결의에 동의하는 경우 자기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배당으로 본다. 이때 차등배당에 대해 주주의 동의서를 받아 구비하여야 한다.

차등배당의 절세 포인트
부모보다 낮은 지분율을 가진 자녀가 배당받는 것이 유리

‘차등배당의 증여세액 < 차등배당의 소득세액’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차등배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다. 고액배당을 수령하여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의 최고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절세수단으로 적극활용되었다. 그러나 2016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차등배당에 대한 이익증여’ 규정을 신설하여 특수관계인의 배당포기에 따라 발생된 차등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차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즉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차등배당에 대한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보다 증여세가 적은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절세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되므로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향후 증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부모가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①+②)하는 세액에 비해 차등배당은 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증법상 규정에 의해 계산된 차등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가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차등배당의 세무상 요건

1) 차등배당의 증여세 과세요건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ㆍ특수관계자간의 차등배당일 것
ㆍ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클 것

이때 차등배당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차등배당금액의 산정

차등배당금액은 다음과 같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이 배당받을 금액-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경우의 그 배당금액)
×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전체 과소배당금액

3)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4) 아래의 사례는 아버지와 성인 아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90%, 10%이며 20억원을 배당하고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배당금 전액을 아들에게 차등배당 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절세효과이다. 아들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없고 배당소득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주 구성	주식보유 비율	2019년3월 주식배당액	일반 배당	소득세액 상당액 (천원)	증여세액 상당액 (천원)	차등 배당율	배당 포기액	차등 배당액	차등배당 증여세액 (천원)	차등배당 소득세액 (천원)
父	90%	20억원	18억원	720,600	560,000	-	(18억원)	-	560,000	720,600
子	10%	20억원	2억원	-	-	100%	-	18억원	560,000 < 720,600
계	100%	-	-	1,280,600		100%	(18억원)	18억원	증여세 과세대상아님
차등배당액에 대해 ‘증여세액(560,000)<소득세액(720,600)’ 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대로 일반배당한 후 아버지의 배당액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560,000(=1,280,600-720,60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5)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손자나 손녀인 경우, 즉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과세한다.

6) 10년 이내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차등배당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차등배당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7) 차등배당 증여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여부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서면상속증여-2493, 2017.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6076, 2017.6.30.)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8) 차등배당 상당액은 배당금 지급월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차등배당 결의액 총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이익준비금 ×××

차등배당액의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의 비교분석

차등배당을 하더라도 차등배당액의 증여세액이 차등배당액의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를 보유한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익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분석된 차등배당액이다.

[차등배당액의 소득세율]

차등배당금액	세율
5,220만원이하	차등배당금액×14%
5,22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731만원+(5,220만원 초과하는 차등배당금액×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하는 차등배당금액×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이하	3,760만원+(1억5,000만원 초과하는 차등배당금액×38%)
3억원 초과~5억원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하는 차등배당금액×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 초과하는 차등배당금액×42%)

[차등배당액의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000만원

위의 가정하에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한 약 56억의 차등배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가정하에서는 56억 이하의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소득세로서 종결됨을 알 수 있다.

분석	소득세	증여세	차등배당액
소득세액>증여세액	174,600,000	75,000,000	500,000,000
소득세액>증여세액	384,600,000	220,000,000	1,000,000,000
소득세액>증여세액	1,644,600,000	1,515,000,000	4,000,000,000
소득세액<증여세액	2,325,000,000	2,350,000,000	5,6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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