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세법 개정 TOP5

BY 택스넷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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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제도를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만을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1. 취ㆍ등록세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지방세법 제13조, 제20조, 제30조)

종 전 개 정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 60일 이내
○ 일반과세 → 중과세 : 30일 이내
○ 감면 → 일반과세 : 30일 이내

□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취득시 중과 제외하는 용도변경공사 착공기한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좌 동)
○ 60일로 연장
○ 60일로 연장

□ 착공기한 연장

○ 60일로 연장
○ ‘19.1.1.부터 중과세 또는 과세 전환된 경우부터 60일 적용 ☑ 취ㆍ등록세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간인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 후 6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제외 ☑ 과세전환 사유발생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9.1.1.시행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 2019.1.1.시행 당시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이 법 시행 이후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2. 사업장이전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변경 (지방세법 제76조)

종 전 개 정
□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 매월 말일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명확화
○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월 2회 이상 급여지급시는 마지막 급여지급일 기준
○ ‘1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업원분 주민세는 실제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이전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결정 적용례

3. 국가 등이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재산의 재산세 비과세 요건 명확화 (지방세법 제109조)

종 전 개 정
□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
○ (대상)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대가) 무료
□ 요건 명확화
○ (좌 동)
-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으로 입증되는 재산 포함

○ (좌 동)
- 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국가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 ‘1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계약물건을 우선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매매대금에 사실상 포함되어 유료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재산세 비과세 요건으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를 명시함

[사례] 재산세 비과세 대상 판단기준(조심2016지0177, 2016.5.19.)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미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2지0214, 2012.6.13. 같은 뜻임)


4.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 명확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종 전 개 정
□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 건축물의 범위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 건축 중인 건축물
□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 명확화

- (좌 동)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운영상·사실상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명문화함

[판례]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와 규준틀 설치일 기준(대법원 2016두58406, 2017.3.15.)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함.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5.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 확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종 전 개 정
□ 2배 중과세 대상

○ (창고시설)
- 영업용 창고
- 물류터미널
- (추 가)
- (추 가)

○ (학원)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바닥면적 200㎡~500㎡ 미만
- (추 가)


<추 가>




□ 3배 중과세 대상
<추 가>
□ 2배 중과세 대상 중 창고시설·학원의 범위 확대, 의료기관 추가
○ (창고시설)
- (좌 동)
- (좌 동)
- 하역장
- 집배송시설

○ (학원)
- (좌 동)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바닥면적 500㎡ 이상

○ (의료기관)
- 병원
- 감염병관리기관
- 정신의료기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배 중과세 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 (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100개 이상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중 병상 100개 이상
○ ‘19.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세 대상 창고시설에 하역장, 집배송시설을 추가하고, 2배 중과세 대상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500㎡ 이상)을 추가 ☑ 의료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