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our - 골동품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할까?

BY 조현우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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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의 두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청도시 이다. 청도에 감으로 만든 와인 저장고인 와인터널이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지만 와인터널 내부는 연중 13~15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방랑자 세무사는 와인터널 한 켠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감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이 때 방랑자 세무사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와인의 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노부부는 반색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골동품의 과세대상 요건과 비과세 기타소득

할아버지 : 와인도 오래 숙성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듯이 골동품도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나가는 법이라우. 우리 젊은 양반이 세무사라고 하니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방랑자 세무사 : 네 할아버님! 골동품을 소장하고 계시나요?

할아버지 : 내가 30년 전부터 골동품을 조금씩 모아오고 있었소.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20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세 개를 이번에 팔 계획이라오.

방랑자 세무사는 할아버님이 골동품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여쭤보시려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랑자 세무사 : 골동품을 많이 소장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할아버님! 아마 여쭤보시려고 하시는 질문이 골동품을 팔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인가요?

할아버지 : 허허! 어떻게 알았는가? 내가 정말 아끼던 골동품인데 이것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방랑자 세무사 : 골동품 판매를 사업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시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골동품을 팔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개당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아버지 : 흠.... 내가 정말 아끼던 골동품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파는 세 가지 다 6천만원은 넘는다네.

방랑자 세무사는 골동품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던 터라 흠칫 놀람과 동시에 할아버님께 말실수를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방랑자 세무사 :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제가 골동품에는 문외한이라 성급하게 말씀드렸네요. 할아버님의 귀중한 골동품의 가치를 폄훼한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 허허! 미안해 할 필요는 없네. 사실 나도 가치가 이렇게 높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다네. 그건 그렇고...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네. 하나는 중국 송나라 때 쓰던 찻잔인데 1억원에 다른 개인소장가에게 팔기로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 초기 때 쓰던 접시인데 8천만원에 박물관에 팔기로 했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피던 담뱃대인데 1억2천만원에 개인소장가에게 팔기로 했다네.

방랑자 세무사는 각각의 골동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득세법상 규정을 토대로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할아버님! 제가 먼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요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제작 후 100년이 넘고 개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당 양도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할아버지 : 잠깐! 그러면 요약하자면, 제작 후 100년이 넘어야 되고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서 원작자가 작고했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인가?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피던 담뱃대는 양도하시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 허허! 정말 그렇구먼!

방랑자 세무사 :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초기 때 쓰던 접시를 박물관에 양도하시는 것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 아이고! 정말인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먼! 허허!

방랑자 세무사 : 그래서 중국 송나라 때 쓰던 찻잔을 개인소장에게 양도하시는 것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 세 가지 중에 중국 송나라 찻잔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말이구만! 허허! 고마우이 세무사 양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할아버지 : 그러면 내가 중국 송나라 때 쓰던 찻잔을 개인소장가에게 1억원에 팔게 되면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 1억원이면 소득세를 꽤 내야 할 것 같은데....

방랑자 세무사 :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아버님! 판매하신 금액인 1억원이 다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 그러면 필요경비라는 것은 얼마를 차감한다는 말인가?

방랑자 세무사 :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 의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경비와 총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어서 총수입금액에 일정률인 80%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 허허! 그런가? 그러면 1억원의 80%인 8천만원이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이구만!

방랑자 세무사 : 맞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중국 송나라 때 쓰던 찻잔을 구매하실 때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할아버지 : 흠... 내가 골동품을 매입할 때 계약서를 다 써서 보관하고 있어. 입금증도 다 가지고 있다네. 왜 그러는가?

방랑자 세무사 : 여쭤본 이유는 할아버님께서 골동품을 보유하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필요경비 의제’ 의 일정률이 80%가 아닌 90% 까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 내가 이 찻잔을 2006년 쯤 구매했으니까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었구먼! 집에 가서 계약서하고 입금증을 다시 한 번 확인 해봐야겠구만! 허허!

방랑자 세무사 :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으셨으면 총수입금액에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니까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에서 9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 좋군! 좋아! 그러면 내 기타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것까지는 알겠구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골동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

할아버지 : 그러면 기타소득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방랑자 세무사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골동품의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우시죠?

할아버지 :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방랑자 세무사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난감했지만,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방랑자 세무사 : 할아버님께서 개인소장가에게 찻잔을 1억원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양수자인 개인소장가가 1억원을 할아버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인 1천만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를 곱한 금액인 2백만원을 떼고 9천800백만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 때 2백만원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이 2백만원을 개인소장가가 세무서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할아버님은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과세가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 아! 그러니까 내가 9천8백만원만 받고 2백만원은 개인소장가가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이구만!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할아버님!

할아버지 : 우리 젊은 세무사 양반 덕분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구만! 허허! 내가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 내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겠네.

방랑자 세무사 : 하하! 그러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 세무사는 할아버님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할아버님께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다음 여행지로 발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