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과 관련된 미지급비용 세무조정

BY 강민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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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업은 임직원이 노력한 덕분에 2018년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여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인이 임직원의 연차수당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위 거래에 대한 미지급비용(미지급급여‧상여) 결산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급여 등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의 회계와 세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급여 등과 관련된 미지급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급여 등과 관련한 미지급비용은 회계 상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 결산회계처리 및 미지급금과의 차이 구분, 세무 상으로는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 소득처분, 원천징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미지급비용의 개념과 미지급급여

미지급비용이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비용의 일반적인 예로는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금이란 주된 영업거래가 아닌 매입으로 인한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미지급비용과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미지급비용 중 가장 대표적인 미지급급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임직원의 급여를 매월 일정시점에 줍니다. 따라서 결산시점(월말 및 기말) 현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급여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결산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직원 급여상당액을 계산하여 미지급비용(급여)인 부채로 결산회계처리를 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기말시점을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다음연도 초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미지급비용(상여금)으로 결산회계처리를 수행하고, 만약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임직원 연차수당 상당액을 계산하여 미지급비용(연차수당)으로 결산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미지급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미지급급여는 결산일까지의 기간경과에 대한 상당액을 계산하여 비용인식과 함께 부채로 계상 한 후 추후 급여 등을 지급하며 미지급급여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사례에서의 M기업의 연말 급여 등과 관련된 미지급비용과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차변		대변
18.12.31	급여	50,000,000	미지급비용^*1) (급여상당액)	50,000,000
18.12.31	상여	30,000,000	미지급비용^*2) (상여상당액)	30,000,000
18.12.31	급여 등	10,000,000	미지급비용^*3) (연차수당상당액)	10,000,000

*1) B기업의 월급은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9.1.5.에 지급 될) 18.12월 임직원 정기급여 등 상당액 *2) B기업의 18년 말 기준으로 19년 초 임직원에게 지급될 상여금(보너스) 상당액 *3) B기업의 임직원이 18년도에 근무함으로써 부여받은 유급휴가일 상당액 (통상임금 및 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등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며 계산방법 설명은 생략함)

미지급급여에 대한 세무회계

미지급급여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미지급비용은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으로 급여 등, 이자비용, 임차료 등이 있고, 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계정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연도별 법인세액 등이 결정되므로 개별 손익귀속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사례에서의 미지급비용 중 미지급급여에 대한 세법 상 손익귀속시기만 설명하기로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무 상 미지급급여 손익귀속시기	근거
미지급비용 (급여상당액)	임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매월 말 또는 연말에 확정되어 결산회계처리로 계상한 미지급급여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됨	법법§40①
미지급비용 (상여상당액)	기업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기본통칙 40-71-26, 법인세과-1154, 2010.12.15
미지급비용 (연차수당상당액)	연차수당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는 임직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금액이 확정된 때로 봄	법인46012-686, 1994.03.09

미지급급여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M기업이 기간경과분 미지급급여를 결산회계처리 한 경우 세법 상 미지급급여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통해 발생되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미지급급여(급여상당액) 세무조정

M기업이 (19.1.5에 지급 예정인)2018년 12월에 대한 임직원 월급상당액을 2018년도 말에 미지급비용(급여상당액)으로 결산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세법 상 해당 미지급급여 상당액은 확정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B. 미지급급여(상여금상당액) 세무조정

M기업이 2018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성과산정지표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을 결정하고 이를 미지급비용(상여금상당액)으로 결산회계처리 한 경우, 세법상 해당 미지급비용(상여금상당액)은 2018년도에 확정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M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확정을 2018년 말일 이후 계량적(재무제표, 영업실적 등) 및 비계량적(인사고과 등)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로써, M기업에서 2018년도 결산회계처리 시 상여금 추계액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상여금 확정일이 2019년도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6.04.28.)

C. 미지급급여(연차수당상당액) 세무조정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비용 상당액을 추산하여 결산회계처리를 통해 미지급비용(연차수당상당액)을 계상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금액이 확정될 때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상한 연차수당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연차수당이 확정되므로 위 유보상당액을 전액 추인하게 됩니다.

미지급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출증빙 등

미지급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보통의 급여 등의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지급시점에 해당 임직원의 급여를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다만,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등 관련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근로소득 귀속시기이고,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므로(소법 집행기준 24-49-2) 이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지급급여 대한 기타 세무사항

미지급급여도 급여 등에 해당하므로 일반급여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임원의 상여금기준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임직원 급여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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