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모두가 체크해야 할 고용보험지원금 안내

BY 김소리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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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비교적 효과가 높았던 지원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전년도 고용지원사업 결산 후 매년 초 발표되는데, 2019년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9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맞춤 고용지원금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원금은 시기별로 이슈화되는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제목을 정하는데 올해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 반드시 고용지원금 책자의 목차부터 살펴보길 권유해 드립니다. 책자를 살펴보면 올해는 크게 고용지원금별 5가지 목차로 나누었고, 각 목차별로 어떠한 목적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자료를 처음부터 정독하다 보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차의 설명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부분에 발췌하여 읽어보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고용창출장려금(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지원)

고용창출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다양한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최대 월 80만원) -장시간 근로(예: 제조업체)를 개선하고자 신규 근로자 추가 고용 예상 사업장
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최대 월 60만원)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 사업장
ㄷ. 국내복귀기업 지원(최대 월 60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 중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ㄹ.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최대 월 80만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
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최대 월 60만원)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고용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정규직 전환 지원(월 최대 6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원
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간접노무비 1주당 최대 10만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확대하는 사업장에 지원
ㄷ.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임금감소 보전비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여 신간선택제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원
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장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산업구조 변경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교대제 근로, 휴업 등과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2/3-1일 한도 6.6만원) -경영악화 등에 따른 실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지원
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범위 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본 지원금은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900만원, 3년간 1,8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기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청년이 2년 또는 3년 간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적금
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연간 최대 900만원, 3년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지원. 단, 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ㄷ.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분기별 최대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지원)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지원

ㄹ.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근로자: 감액분의 1/2-연간 1,080만원 한도, 사업주: 월 30 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본 지원금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고령자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설비를 투자하는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최대 6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무상지원 한도액 3억, 융자 한도 최대 9억)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 또는 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매입∙입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에게 연 1-2%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지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ㄷ.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로 연 1%의 금리를 적용,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ㄹ.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융자 지원(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 지원) -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융자, 이율은 1-2%내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
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장에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다양한 유형의 고용지원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고용지원금이 있는 만큼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기반으로 막연히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할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들 고용지원금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잘 반영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만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금 신청 이전 반드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 현황을 분석한 뒤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고용지원금을 분석한 후 인사노무 서류가 모두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정비된 상태에서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 번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서류만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고용지원금 신청이 승인된 후 고용센터 관계자의 실사를 통해 승인 취소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2019년 고용지원금 안내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인사노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김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