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정경제가 이루어지는 것”

BY 택스넷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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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유독 ‘경제’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그는 올해의 주요 경제 과제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 후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2%p 하락하여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조사와 달리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44.8%를 기록한 부정평가에 대한 응답자 중 46%는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결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혁신하는 데 주력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택스넷은 신년을 맞이하여 경제 전반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권오인 경제정책팀장과의 대담을 마련하였다. 그를 만나 작년 한해의 이슈 키워드였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 한해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Q. 작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노무 관련 이슈가 많았다. 2018년도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가 내걸었던 경제정책 3대 기조 중 작년 한해 주력했던 부분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자영업자 대책 등 노무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에 비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경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다소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정경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경제민주화TF를 꾸렸으나, 이것이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3대 기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공정경제가 밑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이 부분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닐까.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근로자들을 위해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인 결정구조 이원화, 산입범위에 대한 우려들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려한 정책이 맞는가?”라는 의견들에서 비롯된 비판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재정투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투입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기업성장과 일자리 상승 간 기울어진 시장구조를 정립하면서 어긋난 부분들을 맞춰나가는 것이 올바른 진행방식이라고 본다. 기울어진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장 구조는 상위 몇 대 재벌이 대부분의 경제 구조를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속한 구조를 내려다봤을 때 이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은 낮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아쉽다.


Q. 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단기적 재정투입에 대한 문제들은 이러한 보완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정부입장에서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경제 이론적 정의는 없지만, 케인즈의 이론 중 하나인 임금주도성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경제용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해당 계층의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접근한 이론이지 않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구조의 소비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이론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한마디로 분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것도 문제점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0%가 본사의 몫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내의 불공정한 구조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 택스넷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Q. 지금의 경제구조에서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렇다면 현재 관심이 쏠려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 외에도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다른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자리 정책 추진 시에 공공부문 외에 민간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무래도 공공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하여도,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이러한 혜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B2B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업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존’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만 경제구조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이 발전할 것이고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환경의 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징벌배상제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징벌배상제의 활성화로 중소 제조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M&A시장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여러 제도들을 통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단기적 재정 투입을 실시한다면 현재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Q. 고용 기회와 질을 높인다는 것이 올해의 일자리 정책의 주요 키워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주식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경제의 선행지표 중 하나다. 코스피가 2000선을 경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진적인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제도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도 점검을 통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지 확실한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는 규제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얘기들도 종종 나오곤 한다. 일자리 문제에 앞서 양질의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인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한 문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결정구조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