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순위로 핵심만 정리! 2019년 개정세법 (1)

BY 장보원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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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국세기본법 분야


1순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세율을 인하함 (가산금 3%는 현행 유지)

○ 현행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가산금[미납세액×3%(ⓑ) + 매 1개월마다 월 1.2%(ⓒ)]로 구분됨.

○ 이를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임.

○ 지연이자 성격(ⓐ+ⓒ)은 가산세율을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연 9%로 인하하고, 체납에 대한 제재(ⓑ)는 현행 3%로 유지함. 다만, 시행시기는 2020년부터 적용함.

○ 다만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율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현행 1일 0.03%(연 10.95%)을 1일 0.025%(연 9.13%)로 인하하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함.



2순위.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 원칙을 상증세법상 평가원칙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임.
○ 종래 부동산의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은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이 원칙이고 다만,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였음.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납세담보 평가는 상증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10억원 이하)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준용함.


■ 법인세 분야


1순위. 외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2순위.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법인세법, 소득세법 동일)

○ 외국법인 등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등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다만 적용시기는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순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

○ 해외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 내국법인 등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 등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 등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1순위.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요건 강화

○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하였고, 콘텐츠 관련 R&D비용에서 제외되는 활동 의 범위를 규정함. 다만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음원 등 재료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함.
○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위탁개발비 비용이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함. 다만,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 R&D 전담부서 요건 등을 완화하였음.
○ 그리고 당초 R&D활동과 관련하여 검증자료 제출의무가 없었으나,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등 작성‧보관의무를 신설하고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강화함.
○ 또한 R&D비용 세액공제의 불분명한 적용 여부를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를 신설함.
○ 게다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에서 퇴직연금보험료,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중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R&D비용 등만 세제지원됨을 명확히 함.


2순위.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을 확대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소방시설을 추가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중 연구개발비율 요건을 완화
○ 5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신설함.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8.7.1.~’19.12.31.에 취득한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을 허용함.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100만원 추가) 적용기한을 연장함. 국가보훈대상자(5·18, 고엽제)를 청년 수준으로 우대함.


3순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및 관련 규정 정비

○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구체적으로 2017년에 총 166만 가구, 약 1.2조 원을 근로장려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2018년부터 대상인원과 지급액을 약 3배 인상하여 총 334만 가구, 약 3.8조 원을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함.
○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을 조정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9년에 2회 수급으로(’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9월,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월) 변경함.
○ 청년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원칙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개정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4순위.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


5순위.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

○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는 건당 2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하였으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이러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악용하여 2만원 상당액을 환급받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전자신고세액공제액(건당 1만원)을 축소하고 공제한도(추가납부·환급세액)를 설정함. 이는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부가가치세 분야


1순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액 인상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포착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매출액의 1.3%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발행공제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1.1 이후 신고분(2018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21년까지 적용함. 따라서 2019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순위.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당초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조정.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순위.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부동산 공급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보완.


4순위.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 종전 위탁매매와 일반매매의 구분방법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구분에 대해 마찰이 있었고, 이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②)에는 매매구분 오류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 다만 위탁․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쌍방에 대해 위장거래로 보아 2%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