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정세법도 놓치지 말자, 2019.1.1. 부터 적용되는 중요 세법

BY 택스넷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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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얼마 전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ㆍ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중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60% 한도 공제 (법인세법 제15222호, 2017. 12. 19., 제13조)

종 전	2019. 1. 1. 부터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18귀속) 70% ○ 중소기업：100% □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19귀속) 60% ○ (좌 동) □ (좌 동)

○ (60%)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소득세법 제15225호, 2017. 12. 19., 제95조)

종 전

2019. 1. 1. 부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건물ㆍ토지ㆍ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 1세대 1주택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좌 동) ^*1

○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2020년부터는 고가 1주택자 2년 거주 요건 추가
고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
ㆍ2년 이상 거주: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 적용 ㆍ2년 미만 거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59조의3)

기타소득 중 강연료 등 필요경비율 60%로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8637호, 2018. 2. 13., 제87조)

종 전	2019. 1. 1. 부터
□ 필요경비율 7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70%}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필요경비율 축소 70% → 60% ┐ │ │ │ (좌 동) │ │ ┘

○ (60%) 2019.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8637호, 2018. 2. 13., 제143조)

종 전	2019. 1. 1. 부터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 업종별 3억원/1.5억원/7.5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6천만원/3.6천만원/2.4천만원 <단서 신설 >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 │ │ (좌 동) │ │ │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636호, 2018. 2. 13., 제104조의5)

종 전

2019. 1. 1. 부터

□ 전자신고 세액공제

○ 공제대상 및 금액 - 소득세：건당 2만원^*2
- 법인세：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

구 분	금 액
세무대리인	4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 공제한도 축소

○ (좌 동)

○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

구 분	’19~’20년	’21년이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750만원	500만원

○ 2019. 1. 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공제액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ㆍ공제액: 건당 1만원
ㆍ공제한도: 추가납부·환급세액 ㆍ적용시기: 2019. 2.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 신고 분부터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제104조의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5%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5785호, 2018. 10. 16., 제96조의2)

종 전	2019. 1. 1. 부터
<신설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 (대상)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 ○ (요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 임대료를 대통령령^*3 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 (감면율) 5%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 규정
ㆍ임대료 인상률: 3%
ㆍ적용시기: 2019. 2.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제96조의2)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224호, 2017. 12. 19., 제18조)

종 전	2019. 1. 1. 부터
□ 가업상속공제제도*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공제 ○ 공제 요건-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등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신 설>	□ 공제 요건 강화 ○ 공제 요건 강화 ┐ │ (좌 동) │ ┘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납부능력요건 신설) 2019. 1. 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로 축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224호, 2017. 12. 19., 제69조)

종 전	2019. 1. 1. 부터
□ 상속세ㆍ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2018년 5%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 공제율：2019년 이후 3%

○ 2019.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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