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체크포인트

BY 택스넷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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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따라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의 계산과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전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의 여부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증명하는 증빙의 적법 여부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구분됩니다. 매입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즉,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경우에만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매입세액
범위1)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요건 -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일 것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것
-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일 것(사용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공제시기2) - 당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은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2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렌트)·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은 물론 신고·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적정성에 관하여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할 때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들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관련 주요 추징사례

■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7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3)(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대상이 됨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30%(공급가액의 3%)

■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수입자동차 포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이나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 뿐 아니라,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렌트비용 및 유지비용도 포함(불공제대상)됨

■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골프장 이용분, 공휴일 사용분, 백화점 잡화구입 등이 있어 점검한 결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사례) 어육제조업체인 ○○수산은
-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 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백만원 추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4)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명세서를 서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수령명세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이 있어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의 의)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공인인증서)하면,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업자 및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방 법)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카드발급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

■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5)
2016 ~ 2018년1기 2018년 2기 ~ 2019년
음식점 기타 음식점 기타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0% 50% 65% 55%
2억원 이하 55% 60%
2억원 초과 45% 40% 50% 45%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35% 40%
5)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부분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함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음

이상으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주요 사례 소개를 마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추징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