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실 청소도구가 복리후생비?

BY 강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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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모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 로션, 치약, 에어컨 필터 등 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많은 소모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펜, 포스트잇,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이 있겠고, 기계 등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볼트, 나사, 윤활유 등 기계작동 등과 관련된 소모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의 뜻으로 사용 합니다. 이번에는 소모품 관련비용 중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이라고 하면 언뜻 사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임직원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도구, 운동기구의 부품은 어떨까요?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등은 어떨까요?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첫째, 복리후생비 성격인지 판단문제 둘째, 회계 상 계정과목 검토 셋째,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여부 검토 넷째, 관련증빙 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1>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복리후생 성격 소모품 관련비용은 복리후생 여부의 판단,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구비 증빙자료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소모품 비용, 예를 들면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및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소모품 지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사업 활동을 위한” 소모품 비용, 예를 들면 볼트, 나사, 사무용품 등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의 소모품비 계정을 사용 하면 됩니다.

처음에 예시로 든 임직원의 체련단련실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도구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500,000 보통예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직장체육비 관련 소모품비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개인적공급 적용대상 아님)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는 공급의제(개인적공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1) 손금(필요경비)의 원칙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관련비용이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금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격의 소모품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임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등 유사한 비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 본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관련 소모품비, 직장문화비 관련 소모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관련 소모품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소모품비, 기숙사 등 임차사택 운영 관련 소모품비(개별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경비는 제외)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써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출액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지출되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후 그 귀속자인 임직원에게 상여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개인적공급

복리후생 성격 소모품 재화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적공급(공급의제)에 해당되어 지급 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아래 부가세 기본통칙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3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따라서 재경실무자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은 포함될 것으로 보임, 부가가치세과1265.1-1048, 1984.05.30.)”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직장체육비 또는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소모품 재화”를 공급할 때에만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지출증빙 등

복리후생 성격 소모품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안서(품의서), 수령확인서, 적격지출증빙 등을 갖추어 놓아야 손금인정 및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지출증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업명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지만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임직원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임직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